이 대통령, 설 앞두고 부동산 민심 겨냥 “투기성 다주택엔 더 이상 혜택 없다” >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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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냐”고 말했다. 신규 주택 매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출 만기가 도래한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제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읽혔다. 설 명절 밥상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문제를 올리는 걸 꺼렸던 과거 정부들과는 달리, 공세적으로 해결 의지를 드러내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임대사업자가 서울에 소유한 임대 아파트 중 15%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추가로 올렸다. 그러면서 “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두 건이나 올린 것은 명절 민심의 향배가 향후 정책 동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 문제를 설 명절 밥상머리 화두로 끌어올려 정면 승부를 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비거주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혜택 축소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날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키’를 쥐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시장에 혼선 없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예정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되 다주택자들에게 일정 부분 ‘퇴로’를 열어주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2주 연속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주(2월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직전 주보다 0.05%포인트 낮은 0.22%로 집계됐다. 2월 첫째주(0.27%)에 전주 대비 0.04%포인트 축소된 데 이어 2주째 둔화세다.

또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3%로 올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주된 이유로 ‘경제·민생’(16%)과 ‘부동산 정책’(11%)이 1, 2위로 꼽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 지지가 있는 것 아니겠냐”며 “한강벨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일부 다주택자 빼고는 집값 내려가는 것을 국민들이 다 좋아하지 않냐”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쪽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아직 정책 카드를) 쓴 게 하나도 없다”며 “대통령은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 그렇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준비는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그동안 해오던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지, 세제를 본격적으로 바꾼 게 아니다. 또 대출과 관련한 규제 역시 조정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했을 뿐, 아직 전체적인 제도로서 전 국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세제 개편을 차분히 준비해뒀다가,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최후의 카드’로 꺼내들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