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 "부동산 기대수익률 낮춰야 한다" : 다주택자 맞춤형 '폭탄' 나온다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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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선거 결과 두고도 '한 마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 부동산 기대수익률 낮춰야 한다 : 다주택자 맞춤형 '폭탄'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원래 선거에서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만 가지고, 이기면 이긴 이유도 만 가지"라며 "부동산 문제는 늘 가지고 가는 상수"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50%인 만큼 만약 영향을 미쳤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더 컸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가장 어렵고 현실적인 문제로 규정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해결해 '부동산 공화국'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부동산 투기"라며 "남의 돈을 빌려 집 몇 채를 사놓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패자처럼 느껴지고 근로 의욕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각종 탈법과 편법이 발생하고 국민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생산 역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역시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며 "이 비정상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수십 년간 고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저축 자산이라도 많았지만 우리는 가계부채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폭탄 돌리기와 비슷한 이런 구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집을 200채, 500채씩 사 모아 투자용으로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며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도 있다.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 수요가 많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금융·세제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없지만 다른 나라들은 많이 사 모으면 보유세 부담이 크다"며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정상적인 투자 수익은 괜찮다. 그러나 투기로 돈을 버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주용 주택은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주택이 사치품화돼 있다면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은 져야 한다. 못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지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며, 공급 대책을 우선 내놓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