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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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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0-12-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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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Grundrente 제도 도입

33년 이상 직장에 근무한 연금수혜자가 (자녀 양육기간 포함) 봉급이 낮은 직종 종사자로 연금이 도 낮은 경우 국가가 연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가 2021년부터 도입된다.
예를 들면 미용사가 서독지역에서 월 404,86유로의 연금을 받는 수혜자는 기초연금 933,33을 받게 된다.
유사한 예의 연금제도는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연금은 각 개인이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세무서가 직접 본인의 자료를 근거로 계산하여 지급된다.
국가의 입장에서 볼때 이 제도가 국가에 안겨줄 부담금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국가는 저소득층의 아파트 월세를 수입에 따라 차별화하여 부담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금액 상승에 따라 국가보조에도 변화가 있게된다.

+ 헷센 주 백신 접종시작

대부분의 주에서 접종을 시작했다지만 아직 자기 순서가 언제가 될지 정확한 계획을 알 수는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12월 27일에는 병원근무 의료진과 양로원 거주자의 일부가 접종을 받았으며 그 이외 70세, 80세 이상층은  2021년 봄 이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백신 생산량이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제약회사가 생산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다. 정계에서만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영국 Brexit 시작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협상이 마지막 날에 매듭을 지었다.
1246 쪽에 달하는 내용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관여되는 사항이 논의된 것이다.
이제 EU 시민도 90일이상 영국에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상품 수출입시 세율에 대해서는 오히려 간소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영국으로서는 현재 스위스나 노르훼이 등에 비해 더욱 복잡한 규정이 생겨났다.
환경문제에서는 영국은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게 된다.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교환학생제도 역시 종료되지만 핵융합 프로젝트 등 규모있는 공동연구 과제는 계속 이어간다. 그러나 EU 국가 각 연구원에게 지원되는 연구비할당에서 영국은 높은 학술수준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유지해 왔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면 서로에게 큰 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국 일류대학은 이 제도에 참여목적으로 프랑스에 자매대학 운영까지도 계획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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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ko.exchange-rat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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