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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Mindestlohn 상승이 남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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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0-02-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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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5년  8,50 유로였다. 최저임금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도 분분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는  오히려  실업자는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그런데 핵심적인 요점은 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경제문제에는 단순한 수치노름이 아닌 다양한 가변성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지적되어야 할 사안은 경제력이 약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동독지역에서  고용인 3명 이하인  소상인은 치저임금인상으로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피고용자는 실업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오히려 더 규모있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겨 갈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상인이나 요식업에 나타난  경우였다.
 
즉 최저임금 인상승으로 인해 소기업의 구조는 향상되었으며 노동생산성도 올랐다.  더 많은 인원이 더욱 생산성 높은 직장으로 옮긴 때문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의  차별화는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소상공인은 문을 닫은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상승이 긍정적인 효과를 안겼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최저임금상승시 일반 경기가 매우 좋은 시기였으므로 누구나 더 유리한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  만약에 불경기 시기였거나  최저임금 상승율이 한층 더 높았다면 결과는 달리 나타났을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기관 (독일 노동시장 연구소와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공동연구)의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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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ko.exchange-rat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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