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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나타난 „사회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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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19-06-0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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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나타난 „사회주의 정책“

 세계적인 대도시 거주자의 고충 가운데 하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주거비용 문제다.
독일도 예외가 아니다.
통일 전 베를린은 가난의 덕분에  주거사정도 매우 좋은 편이었다.
그런데 통일 직후부터 상황이 역전되어 빠른 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집세가 싸다는 이유로 예술인, 음악인 등 돈없고 빈 공간을 이용하려는  젊은 층,
게다가 스타트업을 위시해서 대도시의 호흡을 즐기려는 대학생, 정부기관과 공무원 등이 몰리며
집 사정은 계속 악화됐다.
뮌헨, 프랑크푸르트 등에 비해 집세가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베를린 집세는 지난 10년 사이에 두배나 상승했다.
드디어 베를린 시민들의 감정이 폭발점에 달했다. 
자연발생적인 시민운동이 일면서  국민청원(Volksbegehren)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 목표는 3000 개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업체를 국유화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동산 업체는 베를린에 10여개에 달하며 이들이 보유하는 부동산 수는  무려 24만 개에 달한다.
시민투표에서 1,2차에 걸치면서 17만표에 달하면 국민투표(Volksentscheid)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많은 크고 작은 난관에 부닥칠 것은 확실하지만
정계에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따르는 것이다.
이 안이 실현되는 경우 시당국이 질머지게 될 배상금은 360 억유로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 액수는 가난한 수도 베를린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또 사민당과 녹색당은 아직 이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좌파는 이를 지지한다.
베를린 시민의 수입은 타지역보다 낮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베를린의 특징은 개인 부동산 소유자의 비율이15%로 매우 낮은 편이다.
독일헌법에는 토지나 생산수단이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국유화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어나
지금까지 도로건설을 위한 경우 외에는  적용된 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최종투표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투표의 결과는 구속력이 있는것이 아니다.
부동산의  국유화란 사실상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시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정계는 지금  열띤 
공방전을 즐기고 있다.
정치이념상  책임을 지게될 사안도 아닌 가벼운 테마이기 때문이다. 
베를린에서 가장 큰 부동산업체는 무려 11만2천개 부동산소유자가 있다.
이런 대규모의 업체가 생긴것은 동독시절에 국가소유였던 건물을 통일 후 일시에 불하받은 것이 계기가 된 경우도 있다.
서독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Sozialwohnung이란 명칭의  제도로 정부는 부동산업체에  저이자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월세를 일정기간(20 - 30년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아직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차츰 국가가 저소득층의 월세를 지불해주는  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부동산의 국유화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통일전 동독의 상황을 보면 흥미진진하게  엿볼 수있었다.
예를 들면 동독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개인 아파트내에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0%를 약간 넘는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
자기 아파트의 아래층이나 윗층으로  반계단 올라가서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다. 
건물소유주인 국가가 정확히 45년간 보수작업을 못하고 있었다. 
입주자가 스스로  집수리를 할 수 있으나 집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구한다는  것이 소위
„비타민 B“(Vitamin Beziehung관계, 인맥의 약어)가 있어야 가능했다.
아니면 물물교환을 하거나  서독화폐로 지불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다. 
정결을 제 일의 미덕이라고 알던 독일인들이 거주하는  집 벽에서  2차 대전 당시의 총알,
파편의 흔적을  45년 후에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은 기억에 생생한 별세계의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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