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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저작권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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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19-06-01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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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저작권 법개정

유럽연합의 저작권 법개정을 두고 논쟁이 뜨겁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유럽연합 전역에서 5백만명이 개정에 반대하는 서명을 하였다고 하고,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대규모 데모에 이어 화요일에도 반대하는 데모가 있었다.
개정에 찬성하는 측은 저작권 관리 단체, 음악계, 출판사, 언론계, 문화계등이고,
반대하는 측은 소비자단체나 녹색당,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는 해적당 및 느슨한 연대를 이루고 있는 “인터넷 공동체”등으로 나뉜다.
3월 26일 유럽의회에서 저작권 법개정을 위한 지침이 애초 예상과 달리 346:274:36 표로 확실하게 통과되었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년내에 각국의 해당 법령을 지침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의 목표는 저작권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으로 인해 대량의 자료와 문서를 컴퓨터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박물관과 도서관의 소장품 및 저작권상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작품들이 디지털화 된다.

개정 내용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제11조와 제13조이다.
제11조는 유럽실적보호법을 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구글뉴스나 애플뉴스 같이 응축된 뉴스를 제공하는 경우,
짧은 텍스트 발췌와 사진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해야 한다.
제13조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운영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 실리지 않게 조처할 의무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아닌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인터넷 자유를 요구하는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은 물론 제13조이다.
이 조항이 실행되면 플랫폼 운영자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내용을 필터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걸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필터 자체도 결함을 갖게 될 터이고, 특히, 법에 저촉되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터를 엄격하게 사용하면
예를 들어 원작에 대한 패러디나 인용, 또는 밈(Meme)이라고 불리는 영상과 문서 조합물등과 같은
예술적, 창조적인 내용도 걸러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결국 인터넷 검열로 이어지는 첫 단계라는 것이다.

제11조에 대한 비판은 좀 더 복잡하다.
반대자들은 스페인과 독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실적보호법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개정에 찬성하는 측은, 유럽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디지털 기업이 무시할 수 없고,
다른 신문이나 언론의 내용을 자신의 뉴스 사이트에 주지시키는 것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 결국 경제적인 이익을 더 많이 볼 것인지,
아니면 구글이 주지하는 내용으로 인해 다른 출판사나 언론사가
일반 독자에게 알려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논쟁거리로 남는다.

유럽연합의 법 개정은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라고 불리는 초대형 다국적 디지털 기업등을 일차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3년 이하, 매월 평균 5백만 이하 사용자, 연매출 1천만 유로 이하인 비교적 작은 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초대형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세금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소위 “가짜 뉴스”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는 것 만은 확실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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