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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은행의 검은 돈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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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19-06-0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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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은행의 검은 돈 장사

 독일에서는 시민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징수하려는 국가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시민들 간의 마찰(?)이 끝이지 않는다. 원래 전통적으로 탈세행위가 뿌리 깊게 만연된 나라는 유럽에도 여럿이 있다. 이태리와 동구권 나라 등이 여기에 속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독일에서 탈세는 과거부터 ‘사나이다운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죄’(Kavaliersdelikt)라는 대명사가 말해주 듯이 일반인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시민의식의 한 단면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긴 수상까지도 당의 비자금을 숨겨서 탈세를 저지르는 독일이 됐으니 융통성 없기로 이름난 독일 국민들도 이젠 세계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원래 통일 후 콜수상은 국민들에게 기회 있을 때 마다 ‘의식개혁’(umdenken)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그는 법을 어기면서 비자금을 조성하며 탈세를 일삼아 왔던 셈이다

탈세는누구나즐겨 - 탈세는인간적인가?.

 2년 전에 독일 세무당국이 대대적인 사찰을 벌인 적이 있는데 당시 독일 3대은행이 모두 수사대상에 올랐었다. 결국 드레스드너 은행장이 2백만 마르크 벌금에 집행유예 유죄판결을 받을 정도였으니 그 규모를 알만하다. 은행들은 고액의 현금을 보유한 부유층에게 소위 비밀계좌가 보장되는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에 예금하도록 종용하고 이를 직접도와 준 것이다. 이 은행의 경우 4천만 마르크의 벌금을 감수하고 기소유예라는 해피엔드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개인적으로 현금을 들고 스위스 국경을 넘어 스위스 은행을 찾는 독일인 수도 적지 않다. 전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2000년도에 Singen이라는 작은 국경도시에서 색출된 현금이 2천9백만 마르크에 달한다고 하니 실제 국경을 넘어간 검은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같다. 이들은 빵에 구멍을 파서 숨기는 등 별난 수법을 다 동원한다고 한다. 연령층은 주식 시장을 꺼리는 60대가 많고 유로화 도입에 따른 불안감을 변명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많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세금 천국’(Steuerparadies)으로는 35개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대부분 영국령에 속한다. OECD는 이들에게 지난 연말까지 세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앞으로 얼마나 실효를 거둘는지는 두고 볼일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과세(Quellensteuer)와 외국인 계좌에 대한 비밀보장(Bankgeheimhis)문제이다. EU는 현재 15-25%되는 원천과세 부과율을 놓고 회원국간에 균일한 세율 도입에 합의를 못보고 있다. 2010년부터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국의 세무당국에 이자수입을 통보토록 한다는데 합의를 보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재무장관에게 당면한 근본적인 고민꺼리는 인접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비밀계좌 문제이다.
 비밀보장을 빌미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나라로는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현재 이 나라에 유임되어 있는 외국인 예금액은 2조5천억 마르크, 한화로는 x 500이상이 되는 천문학적 액수이다. 그런데 이들 외국 자본가들은 자기나라 세무당국에 이자수익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스위스 은행들은 사기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당국에 대해서도 철저한 비밀을 보장해준다. 유럽연합은 이 ‘비밀구좌제도’에 대해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균일한 원천과 세징수에 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스위스로서는 이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은 하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 수출의 70%가 유럽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협상을 통해 작은 양보를 하는 듯하지만 비밀보장이라는 핵심에 대해서는 노터치하려는 기본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타협안으로는 스위스의 원천과 세율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여 외국인 예금주에게 이자수익을 직접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비밀 보장만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여간 현재상황으로는 2010년 EU국가들이 균일한 세율과 신고제를 법령화하여 도입하게 면세금 천국이란 누명을 벗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도 이 ‘검은돈’ 장사에 노골적이어서 아예 무기명으로 저금통장을 발급해 주었었는데 이제 이제도는 작년 11월부터 중단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예금총액은 100억 마르크 정도여서 스위스에 비하면 비 할 바가 못 되는 작은 규모였다. 스위스 은행가에서도 이 문제로 인한 대외적인 이미지실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요즘 은행에서는 ‘은행비밀’(Bankgeheimnis)이란 용어를 피하고 ‘은행고객비밀’(Bankkundengeheimnis)이라는 책임 회피성 용어를 써서 비밀보장의 주범은 마치 고객 측에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애쓰고 있다.

독재자들이 애용하는 스위스 비밀구좌

 스위스 은행가가 비밀구좌로 인해 지탄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전세계독재자들이 애용하는 검은 돈이 집결돼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비밀구좌제도는 1930년경부터 시작됐는데 히틀러도 전쟁중 무기구입용 자금을 스위스은행에 비치해 두고 있었다. 2차대전시 스위스가 독일 군에 점령되지 않은 것도 이런 배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위스의 은행 수는 500여개. 크고 작은 이 은행들이 모두가 검은돈을 받아 드린다. USB(세계2위규모), ZKB, Credit Suisse, Ulius Baer 등이 가장 대표적인 은행이다. 구좌 개설시 에는 여권을 제시하고 인적사항을 기입하며 돈의 출처가 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지만 이는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저축액수도 최소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비밀구좌에 대해서는 은행 내에서도 2,3명만이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비밀로 취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예금액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역시 사정에 따라 다르다는 유통성이 있어 검은 돈인 경우에는 전혀 이자도 없고 오히려 수수료를 내면서 돈 관리를 맡겨야 한다. 수익성만을 따진다면 독재자의 예금이 반길만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독재자란 원래 멸망하기마련이고 멸망한 후 비자금을 찾기 위한 본국과의 법적 쟁의에 말려들기 마련이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남는 돈이 없다는 스위스 은행 측의 말이다. 이 발언을 한 은행에서는 바로 최근에 나이제리아 독재자의 비자금 수억 불이 발각되어 크게 이미지 손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최근에도 스위스는 전 세계 독재자들이 애용하는 검은 돈의 집결지로서 독보적인 존재임을 과시하고 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를 위시하여, 뒤발리에, 나이제리아의 독재자, 또 최근에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일가는 한쪽으로 소수민족에 대해 탄압과 학살을 저지르는 와중에도 돈에 눈독을 드려 수백만 마르크를 외국계 은행에 보유하고 있다는 독일 정보부의 보고가 알려졌다. 최근에는 또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밑에서 정보부장을 지낸 관리의 구좌에서 5천만 마르크를 동결시켰다. 이 금액은 취리히에 있는 3개은행에 분산되어 있었다. 페루인 들이 법적 지원요청을 신청하면 스위스 은행은 은행비밀을 파기하고 구좌관계 서류를 해당국으로 이관하게 된다. 스위스 은행계에 의하면 외국의 압력과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금액수는 계속 증가 일로에 있다고 한다. 비밀보장 보다는 전문성, 효율성, 서비스, 안전성, 등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적으로도 이 제도의 완전포기란 스위스로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스위스 국민 투표결과에 의하면 이 제도에 대해 국민의 70내지 80%가 계속 유지할 것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 스위스의 비밀구좌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지구상에 안전한 검은 돈 은닉처가 없었던들 그 많은 독재자들이 감히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물론 독재자들에게 망명을 허용함으로서 이들의 정치비리를 간접적으로 고무하고 지원해준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책임이 없지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에서는 두 명의 전직대통령이 임기 중에 스위스를 다녀갔다. 바쁜 국정의 와중에서도 공식 일정도 없이 여러 날을 스위스에 머문데 대해 누구나 일단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눈치를 챘던지 한대통령의 영부인은 ‘우리의 스위스 방문을 은행 구좌와 결부 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해명을 교민 대표들에게 한 적도 있었다.
 대통령 아들이 스위스에서 수십 만불을 미국으로 반입하려다 발각된 사건은 사실 모든 것을 말해주고도 남는다. 그 후 문민정부시대에 들어와서도 프랑크푸르트 시내 특급호텔에서 대낮에 수백만 달러를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누구라면 다 알 사람이라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그는 이 도난사건이 발생하자 떳떳하게 영사관에 도난신고(?)를 했다니 배후에는 대단한 인물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과연 스위스 은핸가와 우리나라와 어떤 연관을 갖게 될는지 흥미꺼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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