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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다스 소송비’ 조사중 ‘노조파괴 문건’ 수천건 발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04-03 (화) 07:25 조회 : 11
검찰, 삼성 ‘다스 소송비’ 조사중 ‘노조파괴 문건’ 수천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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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02일 17시 45분 KST
검찰, 삼성 ‘다스 소송비’ 조사중 ‘노조파괴 문건’ 수천건 발견
한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이다.
서영지 기자한겨레

GEORGECLERK VIA GETTY IMAGES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수천 건의 문서를 확보하고,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문서 중엔 2013년 공개됐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S(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뿐 아니라 최근까지 노조 와해를 위해 작성한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삼성그룹 압수수색 때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조 와해 문건 등이 담긴 외장 하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분석 작업은 자료의 양이 워낙 많아 이번 주까지 계속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단서를 포착하고 삼성전자 수원 영통 본사와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 직원이 보관하던 외장 하드에서 다스 관련 자료뿐 아니라 노조 와해 공작 등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개입 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뒤 해당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은 지금껏 꾸준히 제기됐지만, 삼성은 그동안 관련 사실을 부인해왔다.

삼성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담긴 ‘S(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한 직후 “내부 검토용”이라고 했다가, 일주일 뒤부터는 “삼성에서 만든 문서가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당시 민주노총 등은 이 문건을 근거로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임직원 10여명을 고소·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문서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으로 관련 문건이 확보되면서 삼성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고, 검찰은 사실상 재수사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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