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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정권 최후의 날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3-03-13 (수) 22:41 조회 : 850


작성일 : 08-06-07 17:58
글쓴이 : 유럽포커스  조회 : 2,450 
지난 호에는 20여년을 외채에 의존하며 서독과 사회복지정책의 우열경쟁을 벌였던 동독
경제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했었다. 최근 동독정권이 무너지기 직전인 1989년 11월 초 최고 정치기관인 당 중앙위원회(Zentralkomitee)에서 벌어진 경제문제 토론상황이 알려졌다. 토론이라기보다 동독경제실상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은 폭로의 현장이었다. 다음 발표문은 공산당 경제계획 및 재정문제 담당서기가 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어려움을 놓고 한마디로 그 원인을 지적해본다면 1973년 이래 계속 분에 넘치는 과소비생활을 해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새로 빚을 져야 했다. 여기서 빠져 나오려면 적어도 15년간 피땀 흘려 일해야 하며 생산보다 소비가 적어야 한다. 실생활을 통해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한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만약 동독이 기업이었다면 벌써 부도 처분됐을 것이다. 국가지원으로 물가를 낮출 수는 있었지만 이를 위해 지불한 대가는 너무 컸다. 국가지원금은 불과 20년 사이에 8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채중가뿐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
다. 재투자가 없어 생산업체는 낙후한 기술로 작업을 계속 했고 노동자들은 국가가 일방적
으로 정한 과다한 책임계획량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즉 국가보조로 일정 기간 이윤을 낼
수 있었지만 이런 경제정책으로 동독이 부도사태에 달하리라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동독상품의 경쟁력에 대해 구체적인 수자를 제시해 보면, 세계시장가 5마르크 정도 되는 칩의 생산원가는 무려 5백여 마르크였다.“
동독경제실상에 해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보고가 잇자 중앙상임위원회원들은 놀라움과 분노,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계출신의 한 중앙위원은 ‘우리는 모두 기만당했다. 지금까지 계속 속아왔다. 오늘 회의내용은 나에게 너무 충격적이다. 나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파멸이다. 내 생이 파멸됐다. 어릴 적부터 당을 믿으라고 교육받은 나는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나는 이 동무들을 믿었다.’ 당의 한 중앙위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위원들을 ‘범죄 집단’이라 부르고 이들을 모두 즉결처분해야 한다고까지 요구했다. 그는 목멘 소리로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이상 회의는 동독정권이 분해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다. 개개인의 꿈이 산산히 깨지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하에서이기 때문에 과격한 감정의 폭발이 있었고 독재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노골적인 국가권력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만약 동독이 투명한 사회였다면 멸망직전에 다다를 정도의 비참한 경제사정에 대해 국민모두가 정확히 알 권리가 보장되었을 것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중앙당위원까지도 국내정보에 이렇게 어두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일부 전문가들의 정부에 대한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체제유지에 불리한 내용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국민은 알 권리로부터 제외되었다. 최고 권력자는 의식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권력자가 빠져있는 허황된 환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든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종말의 선언이기도 하다. 이것이 자기기만의 전형적인 표출이다.
그리고 한국의 IMF전후의 사정과 눈에 띄게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 우리 입맛을 쓰게 한다. 권위주의국가의 운명인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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